9월 23일, 뉴욕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보편적 의료 보장(UHC)에 관한 UN 고위급 회의”를 위해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세계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세운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선언문의 최신 초안은 환자들과 이들에게 필요한 치료 접근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언급하고, 또한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며, UHC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 연구가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UHC에 대한 UN 고위급 회의가 왜 중요할까?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해 의료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UN 고위급 회의의 정치적 선언문 협상 과정에서 각국 대표들은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가로막는 가장 긴박한 장벽 – 불충분한 의료 재정 지원, 빈약한 의료 시스템, 저조한 의료 인프라 및 불충분한 일차 의료 서비스 등과 같은 문제에 적절히 초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장벽들이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인프라를 살펴보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6개국에 대한 세계은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1억 4,800만 명의 인구가 도로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의 일부 저개발국가에서는 인구 중 46%가 “양호한 상태”라 할 수 있는 도로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환자들이 상당히 빈약하거나 불충분한 공급망으로 인해 필수적인 백신의 25-50%를 접종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1,800만 명의 숙련된 의료 서비스 전문가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 사망한 어린이들 중 63%가 숙련된 일차 의료 종사자들에게 진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이는 충격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가 UHC 실현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물들의 해결이야말로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투자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UN 고위급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정치적 선언문은 이러한 주제들을 적절하게 강조하고 있다. 가령, 선언문을 통해 국가들은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저렴한 필수 의료 서비스, 의약품, 백신, 진단 및 의료 기술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필요에 대응하고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효율적인 의료 재정 지원에 대한 사법활동”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고, “…사람 중심,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 가능한 통합적 의료 시스템의 주춧돌이자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의 토대인 일차 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 및 우선시” 하겠다고 약속한다.
선언문은 전체적으로 민간부문 그리고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연구 및 개발이 UHC 달성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 강조한다. 가령, 선언문에서는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업계 [및] 민간부문… 등의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건설적인 관계 및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선언문의 핵심 부분에서는 “혁신적인 의약품의 연구 및 개발에서 민간부문이 맡은 중요한 역할”을 언급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이 선언문을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질병 치료법의 발견을 장려하는 지적 재산권을 훼손하려는 제안이 있었다. 결국, 모든 국가들은 “새로운 의료 제품의 개발에 대한 적절한 보조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동의했다. 이는 의료 혁신이 UHC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통찰을 반영한다.
이 선언문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전 세계 인구가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대한 목표이며 그만큼 넘어야 할 장벽들도 난해하다. 따라서 모든 국제 이해당사자들이 진정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2030년까지 UHC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각국 정상들은 이달의 UN 고위급 회의에서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건강이 여기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