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 선언된 당시, 각국 리더들은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혁신과 협업이 중요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2021년 세계보건기구(WHO)의 34개 집행이사국 중 하나인 한국은 발전을 장려하고 강력한 지적재산(IP)과 혁신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기회 중 하나는 집행이사회가 ‘공중보건, 혁신 및 지적재산에 관한 글로벌 전략 및 조치 계획(GSPOA)’에 대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GSPOA는 개발도상국에 상대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 수립을 돕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GSPOA가 IP를 “의료 제품 개발에 중요한 장려책”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약과 백신을 전 세계에 신속하게 제공하려는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강제실시권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억제 노력을 의도치 않게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지적재산 정책을 약화 또는 중단하려는 이러한 발상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필요한 혁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전 세계적 조치를 이끌어야 하는 WHO의 핵심 사명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현 시점의 최우선 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지만, 그 해결을 위한 전례 없는 협력과 혁신을 일궈낸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혁신 리더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IP 시스템 덕분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말까지 한국의 연간 GDP는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혁신을 수용하고 산업 혁신을 지원하면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지난 2년간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해왔으며, 2020년에는 131개 국가 중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 최고의 혁신 및 연구 동력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은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IP와 혁신 및 협업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지난 9월에 열린 세계지적재산기구 총회에서 한국 대표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혁신과 창의성을 자극하려면 R&D와 IP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 IP 관계자들은 IP 생성 및 보호와 R&D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지난 3월에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연구 간행물 및 데이터를 일반 대중에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문에 서명했으며, 이는 팬데믹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지난 5월에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한국은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코로나19에 관한 투명하고 시기적절한 정보, 데이터 및 지식의 공유를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IP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IP와 혁신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하고 전 세계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